국회, 2024년도 예산안 의결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천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겼고, 국회는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긴 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

이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12월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천억 원)보다 약 3천억 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 원, 감액이 약 4조2천억 원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 전년(638조7천억 원)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612조2천억 원으로, 정부 원안 대비 약 1천억 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각각 4천억 원씩 개선돼 국가채무도 정부안(1천196조2천억 원)에서 1천195조8천억 원으로 약 4천억 원 감소했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지역화폐,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등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 간 끝에 이달 20일에서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