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처리 격돌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격돌한다.

아울러 야당이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용이라는 여당의 비판을 반박하며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방탄 프레임’을 씌워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내세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연일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 후 수사 개시’ 조건부 수용 가능성에 대해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이다.

특검이 진행되면 총선 전까지 김 여사 수사 내용이 수시로 생중계돼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심해 처리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민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서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6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