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지방규제혁신평가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인천시 부평구가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 결과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재정 인센티브 2억 원을 받는다.

25일 부평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 총 33개(광역 12개, 기초 21개)를 선정했으며, 부평구가 포함됐다. 구는 그동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 등 6곳을 방문해 직접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힘썼다.

또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와 지방규제혁신 전담팀(TF)을 운영해 회의 결과 발굴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수의계약 명확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관련 개별 법률 개정 등의 ‘덩어리(중앙)규제 개선 노력’ 같은 중앙부처가 수용하는 결과까지 이끌어내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차준택 구청장은 "규제혁신 분야에서 구가 우수기관으로 처음 선정돼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혁신업무를 추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