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공사비 상승, 고금리로 PF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 합동 PF사업도 합리적인 계획 변경·자금 조달 방안이 신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어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7건(30개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 지원 방안 같은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아레나 공연장 들, 약 3조2천억 원)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고자 경기도에는 민간사업자 비용 절감과 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 전력 공급 따위 사업 여건을 고려한 완공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들을, 민간사업자에게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하고 지체상금 감면 규모를 고려해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약 1조3천억 원)의 경우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김포시에는 민원 같은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에 체결한 데이터센터 협력 MOU 들 그간 협의 과정에서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하라고 했다. 민간사업자에게는 민원 해결과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사업(호텔 들, 약 7천억 원)은 기존 판례 들을 감안해 착공지연위약금 70% 감면을 권고했다. 다만, 호텔 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해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민간·공공사업 당사자들이 이번에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협의, 법률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조정 결과가 확정된다.
조정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으로 사업별로 많게는 1천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돼 PF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리라 기대하며, 민간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돼 민관 상생의 선도 모델이 되리라 본다"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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