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한다"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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