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학교전담경찰관(SPO)에 일임한 가운데 정원 확대가 아닌 ‘배치 현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과 SPO 역할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SPO 역할 강화가 제도의 뼈대다.
SPO는 교사들을 대신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지원한다. 신설 예정인 학교폭력 사례회의와 학폭위 위원으로도 의무 위촉된다. 사실상 사안 조사부터 징계 수준 결정까지 학교폭력 전 과정을 SPO가 책임지는 셈이다.
문제는 현장 인력이다.
경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남부에서 활동하는 SPO는 145명으로 2021년에 견줘 9명 줄었다. 같은 기간 정원도 165명에서 151명으로 14명(8.4%) 감소했다. 반면 SPO 한 명이 맡아야 할 학교 수는 증가했다. 2021년 SPO 한 명당 맡은 학교 수는 11.6개 교였지만 지난해는 12.7개 교로 1.1개 교(9.4%) 늘었다.
기본 역할에 당정이 발표한 학부모 악성 민원이나 교권 침해로 이어진 학폭 업무까지 확대하기엔 현장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SPO는 ▶특별 예방교육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운영 ▶선도 프로그램 운영을 맡는다.
한 SPO는 "SPO 정원 10%를 늘려도 현장 인력을 채우긴 어려운 실정"이라며 "업무 과부하가 더 심각해진다"고 했다.
또 다른 SPO는 "학폭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와 각 학부모들도 얽혀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이 발생한다"며 "학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알기 때문에 담당 교사들도 경찰에 의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더 키운다"고 전했다. 이어 "SPO 정원도 좋지만 현장 배치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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