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조직 전반의 체계와 시스템은 물론 인력까지 충실하게 정비한 해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남은 임기 동안 내세웠던 공약을 완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으며 다시 한번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에 힘이 되는 대의기관,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사상 최초 여야 동수로 구성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수장으로서 지난 1년 반 동안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집행부와 도의회, 여야의 협치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의회 선진화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에 힘을 쏟았다. ‘여야정협치위원회 재구성’과 ‘의회혁신추진단 출범’은 여야를 아우른 협치가 구현된 결과물이다.
임기 반환점을 돈 염 의장에게 2024년 경기도의회가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임기 마지막 해가 왔다. 그간 성과는.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의정 지원 체계를 견고하게 수립한 일이 최대 성과라고 생각한다. ‘일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감사기구 설치, 3급 직제 신설, 전문위원·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같은 주요 과제 14건을 발굴했고 국회와 행정안전부, 시도의장협의회에 15차례에 걸쳐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더욱이 의회 내 감사기구로 공직윤리TF를 지난해 7월 28일 설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 기반을 마련했다. 또 전국 최대 지방의회에 걸맞게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일률 임용해 12회에 걸친 직무교육과 의견 수렴, 타 지방의회 사례조사를 기반으로 정책지원관 조기 정착을 도모했다.
더불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방의정 디지털 표준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스마트 의정체계’를 선제 구축하고,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디지털 콘퍼런스를 진행해 의회 변화상을 알린 점도 기억에 남는다.
-의장의 공약 진행 사항에 점수를 매기자면.
▶의장에 출마하며 내세웠던 공약을 모두 완수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고 추진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런 점에서 100점 만점 가운데 85점을 주고 싶다. 남은 기간 최대한 공약을 시행하고자 노력 중이다.
전반기 동안 여야 동수라는 한계 속에서 여야정협치위·혁신추진단을 구성한 점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임기 내내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았고, 여야 동수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협치 성과를 거두기가 좀처럼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야가 의회 선진화 과제 발굴과 제도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큰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이 주민 뜻을 말하며 펼치는 대의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 의사를 결정하는 자치입법기관이다. 현장의 목소리, 지역 실정을 담은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 역할이 점차 확대된다.
반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상 몇 줄의 조항으로 다뤄지는 게 전부다. 이는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법률 부재에 따른 공백이 확대된다는 의미다.
‘지방자치의 한 축’이라는 칭호가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역할에 맞게 마땅히 부여받아야 할 권한과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여겨진다.
지난 1년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직간접으로 활동했다. ‘지방의회법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했고, 최근에는 여야 의원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한시 사안이 아니라 지방의 염원이자 필수 불가결한 과제다. 지방의회법 국회 통과 가능성을 단 한 줌이라도 확보하도록 소통과 건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회의 전폭 지원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지난해 6월 경기도에서 추진을 공식화한 이래 특자도 관련 법안이 3건 다 발의됐고, 도에서 하는 절차적 준비는 완료된 상태다.
사실상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으로, 관련 주민투표와 특별법 통과에 국회가 전폭 지원해야 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35년 가까이 논의된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이다. 동시에 경기북부지역의 중첩 규제를 걷어 내고 성장 잠재력을 깨우면 저성장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데 실질적 발판이 된다.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민적 지지를 얻는 현안이라고 판단하기에 더더욱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열쇠를 ‘협치’로 보고 여야가 함께 대응한다. 얼마 전 여야 교섭단체 공동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었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도민을 향한 약속의 무게를 엄중하게 인식해 달라"고 전달하기도 했다.
35년 된 논의와 약속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국회, 행정안전부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겠다.
-상임위원회 행감 무산과 같은 협치에 일부 잡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의회사 초유의 부끄러운 기록이기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의회로서 17개 광역의회를 선도하며 지방의회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 개별 도의원의 행동 하나하나가 선례로 남고 표준이 되기에 모두가 무거운 사명을 안고 의정에 임해야 한다. 도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저버리는 일을 반복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정치는 이른바 ‘타협의 예술’이라 불린다.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하는 까닭은 실력이나 노련함만으로는 이루지 못하고, 능역을 넘어서는 혼신과 열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정치이기 때문이다.
남은 임기에도 양 교섭단체, 각 상임위원회, 도의원들과 마음으로 소통하며 두텁게 교류하겠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의회 여야, 집행부가 합심하고 소통한 결과물을 정책과 입법으로 보여드려야 한다.
제11대 의회는 여야정협치위원회, 여야정협의체,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의정정책추진단, 의회 혁신추진단 같은 상징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조직을 구성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그간 민생·교육에 대한 지역 현안 중점 정책 681건을 발굴해 총 57회의 실국과 시·군 정담회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현안을 재발굴해 정책 제도화 성과를 담은 정책백서를 펴낼 계획이다.
여야와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과 집행부가 두루 어우러진 조직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열매를 수확하리라 기대한다.
변화하는 시기에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에 집중하는 일이 관건으로, 부지런히 소통하고 때로는 독려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2024년 새해를 맞아 도민께 전하고 싶은 말은.
▶도민들 모두 힘들고 불안한 2023년을 버텨 내셨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나 도약을 바랐던 시기이기에 기대에 닿지 못한 답답함이 컸던 한 해였다. 그럼에도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온 도민 여러분이 있어 고비를 넘어 일상의 회망을 키우는 새해를 맞이했다.
올해는 도민 삶 속에서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확실히 체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11대 의회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인 만큼 여야 동수라는 협치의 시험대를 넘어 도민께 실질적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주민과 가장 맞닿은 곳에서, 주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일선의 대의기관이 바로 지방의회다. 도민 실익을 최우선시하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에 새로운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린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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