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 여파 등으로 생계 유지를 위해 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증가한다. 그런데 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가 하면 폐지 확보가 쉬운 거리를 선점하려는 다툼이 속출하는 따위의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말 폐지 수집 노인 현황과 활동 실태, 복지 욕구를 담은 ‘2023년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폐지를 수집해 팔아 돈을 버는 노인이 4만2천 명에 달한다고 한다. 전체 노인인구(950만 명)의 0.4% 수준이다. 폐지 수집 노인이 일주일에 6일 주운 폐지를 고물상에 판 수입금은 월 15만9천 원, 하루 평균 6천225원에 불과하다. 이 적은 돈을 생계비에 보태거나 용돈으로 사용한다.
이에 정부는 폐지 수집 노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주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지방자치단체는 1월부터 폐지 수집 노인을 전수조사하고 주기적으로 현황 점검에 나선다. 시·군·구가 폐지 수집 노인 명단을 확보하면 주기적으로 노인일자리·보건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노령인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복지대책 마련과 유휴 노동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 정책은 반가운 일이다.
노인일자리 창출이 급한 이유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이들이 겪는 외로움과 건강 문제 등 다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하는 효과를 거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포함한 사회생활상의 기본 욕구 충족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노인일자리 마련은 시급한 일이다. 지자체별로 지역 특색에 맞는 밀착형 민간 일자리사업을 지속 발굴해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 복지비용 증액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는 하나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 비율을 국민소득이 우리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지나치게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 부문에 대한 투자 비율 재조정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싶다. 아무리 우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노인복지 문제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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