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 주부, 청년,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용인시 주민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 명(오프라인 70여 명·온라인 60여 명)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공매도, 금투세 폐지와 관련,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불편한 규제는 올해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풀 것"이라며 "경제, 세일즈,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와 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물가와 고용률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 방안으로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에 11조 원 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한다.
새해 첫 업무보고 개최 장소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데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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