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내구연한을 초과해 운용 중인 노후 소형 함정 대체 건조사업에 민간자금(선박 펀드)을 활용하기로 했다.
7일 해경청에 따르면 해상치안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장비와 인력 확충에 노력함에도 노후 함정 교체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예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함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더욱이 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안해역에서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100t급 소형 함정은 모두 건조된 지 20년 이상 돼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해경청은 다수 노후 함정을 조기 교체해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대체 건조에 소요되는 큰 규모의 국가 예산을 분산시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선박 펀드를 활용한 노후 함정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해경청은 2005년 6월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개정해 국민 누구나 해경 함정 투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2006년부터 5년간 중·대형 함정 34척을 선박 펀드 자금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건조했다.
올해 추진하는 해경 선박 펀드는 총 사업비 약 2천59억 원을 들여 100t급 소형 함정 10척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투자자는 국고채금리에 투자 프리미엄을 더한 수준의 배당금을 약정기일에 지급받아 시중 여타 금융상품보다 안전성 측면에서 최고의 투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순히 투자 수익률 기대를 넘어 국가 정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해양안전과 해상치안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애국심과 자긍심을 안겨 주는 대국민 사업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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