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8일 발표한 ‘2023 경기도·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 기반 구축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22년 12월~2023년 11월)’에 따르면 지난해 탄소중립·에너지전환과 관련해 신규 계획을 발표한 도내 지자체는 전체 지자체 32곳 중 경기도와 수원시 단 2곳에 불과했다.
가평·김포·남양주·동두천·양주·양평·여주·연천·오산·이천·파주·포천·하남 13개 시·군은 탄소중립 이행계획·정책이 아예 없었으며,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전담 부서를 설치한 시·군은 14곳(41%)으로 전년(17곳)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각 시·군 전담 부서 14곳 가운데 총괄 부서 성격으로 운영하는 곳은 절반(7곳)에 그쳤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지 않은 지자체도 22곳에 달했다.
탄소중립기본조례에 기후대응기금 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지자체는 11곳이었으며,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별도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광명시 2곳에 그쳤다.
도는 ‘RE100 비전’(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40% 감축)을, 수원시는 ‘탄소중립 비전’(건물·수송·폐기물 3대 부문의 탄소중립 선도 도시 구축)을 지난해 각각 발표했다.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탄소중립과 관련해 여전히 행정, 입법, 재정 노력이 부족하고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구조도 취약하다"고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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