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착공해 2030년 입주를 추진한다. 또 준공 30년이 넘은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 기간을 5∼6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관련 기사 7면>
국토교통부는 10일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 겸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연내 1곳 이상을 지정한다.
이 지역에는 내년 중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를 시작한다.
1기 신도시에는 아파트 단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통합 재건축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와 함께 1기 신도시 주거지역 평균 용적률은 100% 내외로 상향한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 최대 500%를 적용받게 된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중동 226%, 산본 205%, 평촌 204%, 분당 184%, 일산 169%다.
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내년에는 12조 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1기 신도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통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40%를 조달하는데, 이 중 일부를 미래도시 펀드로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각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준공 30년 경과 단지의 안전진단 절차가 제외되면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역을 제외하면 도내에서 안산·수원·광명·평택지역 수혜가 크리라 예측했다.
소규모 정비사업도 진입 문턱을 낮춘다.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허용하고,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건물 비율)은 기존 66.7%에서 60%로 하향한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은 80%에서 75%로 낮춘다.
아울러 사업성 부족으로 자력 재정비가 어려운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해 신규 사업지를 추가 선정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 앞서 고양시 일산 최고령 아파트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 1기 신도시 정주환경을 직접 점검했으며, 토론회에서는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 버리겠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하게끔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강봉석·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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