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관리할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이 가동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11일 개소했다고 알렸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문을 연 상황실은 행안부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상황실장은 행안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이 겸임한다.
상황실은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 진행 상황을 살피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또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자체 등의 법정 선거사무 추진 사항 파악, 현장 점검과 시설·인력·장비 지원 등도 맡는다.
아울러 선거 관련 주요 상황과 사건·사고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공명선거를 위한 신속 대응에도 나선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19개 반 56명으로 활동을 개시하는 감찰반은 선거 일정에 따라 2단계 49개 반 146명, 3단계 49개 반 498명으로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동창회 등 각종 모임의 개최,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감찰의 주요 대상이다.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운영해 신고 내용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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