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신규 학교복합시설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수영장을 추가 설치하면 총 사업비 50%를 지원한다는 정책을 내놨지만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난색을 보여 설립이 불투명하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학교복합시설 40개 신규 설립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부족 해소와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 저출생·지역소멸 해결에 기여하려는 목적이다.
교육부는 지자체 재정자립도나 연계 프로그램 유무를 고려해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20~50%) 지원했으나, 이번 발표에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무관하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거나 생존수영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할 경우 사업비 50%를 일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아 더 많은 지자체 참여를 유도했다.
이로써 늘봄학교 전국 확대나 교육발전특구 연계 교육까지 더해 교육·돌봄환경의 지역 격차와 문화·체육·복지시설 부족을 해소해 저출산·지역소멸 극복 기반을 마련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그러나 인천시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데다, 사업 추진 시 예산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이 올해 재정 전망이 어둡다는 이유로 참여를 기피해 지난해 2곳(루원중, 하늘1중) 선정 이후 신규 설립이 불투명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영장을 추가 설치해 50% 지원을 받아도 일반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비해 공사비가 크게 늘어나고, 사업비 일부와 운영·관리비까지 분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이 재정 부담 탓에 선뜻 나서지 않는다"며 "올해 수요조사에서 3개 학교가 긍정 의사를 전했으나 관할 지자체가 부정적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재정 여건이 밝지 않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 추진 우수 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점차 사업 참여 지자체가 늘어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39개를 선정했으며, 올해 40개를 포함 2027년까지 200개를 선정·건립해 학교와 지역 공동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동현 기자 kd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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