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구역 개편 방향이 4·10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추진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김포시를 비롯한 일부 서울 인접 도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했던 서울시 편입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각기 다른 셈법을 가진 여야의 총선 승패에 따라 도 행정구역 개편 방향이 다시 정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경기도와 김포시 들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에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내용의 주민투표 실시안을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아직 추진 여부를 확정 짓지 못했다.
김병수 시장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에 총선 전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주민투표법상 총선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기에 아직 주민투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점은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풀이된다.
4월 10일 치르는 22대 총선 60일 전은 다음 달 10일로, 행안부가 당장 주민투표를 결정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주민투표에 필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예산편성, 국무회의 의결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할 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주민투표는 불발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메가시티론을 역설했던 여권에서는 이 같은 점을 인식, 지난해 말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서도 21대 국회 임기에 국한하지 않고 22대 국회에서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5일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메가시티에 대해 "굉장히 진지하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고려하고 준비 중"이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17일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인구가 증가하는 경기도가 경기남북으로 나누는 데서 이 논의가 출발했다. 인구 감소세인 서울로 집중이 아니라 행정구역 조정"이라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도가 추진했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와 더불어 21대 국회 임기 내 추진이 불가능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2월을 주민투표 실시 마지노선으로 제안, 행안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지만 응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발된 셈이다.
김 지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2대 국회 임기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신년 인터뷰, 기자회견에서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패배해 소수당으로 전락하면 경기도와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원동력도 큰 폭으로 떨어지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정성호(양주)의원은 11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김 지사와 함께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약으로 삼아 경기북부 발전과 나라 발전에 밑거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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