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들이 큰 기대를 걸었던 올해 의정비 인상이 물 건너갈 조짐이다.
최근 허식 의장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신문 배포로 사회적 파장이 커진 데다, 의회의 미적지근한 대응이 이어지면서 부정적 기류가 형성돼서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정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더해 매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한다.
이 중 의정활동비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지급 범위에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광역의회는 종전 150만 원 한도에서 최대 50만 원(33%) 많은 200만 원까지 인상 가능하다. 시의원들은 현재 의정활동비 150만 원에 월정수당을 포함해 매월 503만 원을 받는다. 의정활동비가 인상되면 연간 600만 원이 늘어나 현재 6천36만 원에서 매월 553만 원씩 연간 6천636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인천시는 조만간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활동비 인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법조인과 언론인, 시민단체, 시의회 추천 인사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인상 폭이나 동결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한 안을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2차 회의를 열고 최종 인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특히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정활동비는 2003년 150만 원 이내로 설정한 뒤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20년 만에 인상이라 시의원들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올해 의정비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분석이다.
허 의장이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신문 배포와 관련 기사 채팅방 공유로 물의를 빚었음에도 어떠한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 지역사회 실망이 크다.
더구나 인천시의회 내부에서도 허 의장의 계속된 막말과 사회적 물의에도 제 식구 감싸듯 합당한 처분을 망설이는 모습에 시민들의 신뢰가 떨어졌고, 결국 심의위원들이 허 의장 처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의회 신뢰를 회복하려면 의회 차원에서 허 의장의 의장직뿐 아니라 의원직 제명 역시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의원은 "시의원들부터 자정해 시민들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허식 의장을 강하게 처벌하고 자정 노력이 있어야 ‘집행부 거수기’라는 멸칭을 피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의정비 인상은 시의회 신뢰 회복과 허 의장 처벌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허식 의장 문제뿐 아니라 인천시의회가 시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은 말이 안 된다"며 "강력한 자성과 신뢰 회복, 허식 의장을 향한 강한 처벌을 약속한 뒤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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