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국민의힘 포천·가평 예비후보, 규제법령 개정 ‘규제 완화’ 1호 공약 발표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김용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8일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한강수계법 등 규제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포천과 가평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우선돼 한다면서, 기업 활동의 장벽이 되는 규제를 풀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는 포천과 가평의 2중, 3중 규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와 우리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힘들다"면서 원내에 진출하면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 취지로 제정됐지만 획일적 규제로 인해 오히려 불균형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포천(성장관리지역)과 가평(자연보전권역) 규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에 저해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오히려 우리 지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40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선거를 치르다 보면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에 놓여 있다며, 자신은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김용호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대선 윤석열 후보 전북공동선대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대진대 의대 설립추진단 자문위원, 포천과 가평의 여러 단체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법률 사각지대 해소에 많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박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