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경부선 지하화’ 공약이 고개를 들면서 경기중부권 선거 판도에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안양·군포·의왕·수원을 비롯한 경부선 철도가 지나는 경기중남부권은 그간 선거 때마다 경부선 지하화 공약이 제기됐으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탓에 큰 주목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총선에서는 특별법이 뒷받침된 가운데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오랜 시간 지역 발전 저해 요소가 됐던 경부선 지하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1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경부선 철도 경기도 일부 구간 지하화 추진을 공약으로 삼고자 검토에 들어갔다.
도당 관계자는 "지상으로 노출된 철도, 열차가 지날 때마다 들리는 소음과 미세먼지는 시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동네를 양분해 지역 갈등 요소로도 작용한다"며 "도당은 경부선 중 서울역에서 경기도 당정역까지 총 32㎞, 19개 역을 관통하는 노선에 철도 지하화 추진이 당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도당이 추진하는 지하화 안에서 경기도에 해당하는 구간은 석수~당정역 총 9㎞다.
도당이 오랜 기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경부선 지하화 카드를 공약으로 삼으면 해당 지역에서는 총선 과정에서 큰 어젠다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도내 지역 일부 후보군들이 각기 경부선 지하화를 통한 지역 발전을 공약으로 삼아 선거운동을 진행 중인 데다, 서울에서도 용산구를 비롯해 이미 정책 추진을 위한 수순을 밟는다.
더욱이 과거 선거에 비해 올해 총선에서는 철도 지하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추진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끄리라 본다.
9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와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주변 용지를 종합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되고 국토교통부가 종합계획을 세우면 광역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지역 환경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지하화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은 지상구간 민간 개발에 따른 개발로 충당 가능하다는 전제로 마련했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18조8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리라 추산한다.
그러나 경부선 지하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 수립이나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공약으로 추진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워낙 대규모 사업인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정책이므로 표(票)퓰리즘 선거공약으로 추진돼서는 사업을 그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해 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통상 철도 지하화 사업에 1㎞당 2천억 원가량 투입되는데, 18조8천억 원이라는 추산은 단순 계산에 불과하다"며 "국토부도 특별법 통과 후속 조치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고 각종 지하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부선 지하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고 각종 민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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