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확대

행안부, 중앙지방 정책협서 논의 평가·포상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평가와 포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지난 19일 강릉시청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24년 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회의에서 문제 해결형 협업과 국민이 체감 가능한 정책 홍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적극 행정 공무원의 감사면책 상담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을 확대하고, 문제 해결형 협업실적을 올해 ‘적극 행정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16일 발표한 ‘설 민생 안정대책’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추진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설 민생안정대책’에는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26만t)로 공급해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2천900억 원)을 1년 재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한편, 이상민 장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은 이날 협의회 후 강릉에서 열리는 동계 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