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나라에선 청년층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일자리 평균연령은 높아지는 경제활동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전체 2천645만 개 일자리(2022년 기준)의 연령대별 점유 비중을 보면 이런 사실이 확연히 드러난다. 50대 24%, 40대 23.8%, 30대 20%, 60세 이상 18.4%에 이어 20대가 13.3%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은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연간 취업자 수가 32만7천 명 늘어났는데, 청년층(15∼29세)에서는 9만8천 명 줄어들었다고 나타났다.
취업문이 좁아지니 취업을 보류하거나 포기하는 현상도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취업을 원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태를 ‘실업’ 또는 ‘취업유예’라고 한다. 청년층은 이상적인 직장을 잡기 위한 졸업유예, 대학원 같은 징검다리 과정으로 취업유예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여기서 더 장기화되면 ‘비경제활동’ 단계에 진입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같은 상황이 청년층에 일어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피해가 치명적이고 심각해진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비경제활동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
출발부터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하는 비경제활동 청년의 미래는 고립형·은둔형 외톨이 삶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류가 50만 명이 넘고, 사회비용도 연 10조 원을 넘을 거라고 말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비경제활동·실업 비중이 낮을수록, 취업 연령대가 젊을수록, 나라경제의 가성비는 높아지고 사회적 비용은 줄어든다. 우리는 정반대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위한 법제화(최저임금 인상, 정규직화, 주52시간제 등) 노력은 지속됐으나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줄었다.
이유는 자명하다. 양질의 일자리는 정부와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니다. 기업이 그렇게 할 여력이 있고, 그만큼 생산성 개선을 확신하거나 비용편익 효과가 크다고 판단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간과한 채 정치적 규제만 달랑 만들어 놓으니 늘 역효과만 발생한다. 이런 류의 규제가 경쟁적으로 만들어진 지난 10년간 급격히 불어난 (한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단적인 예다. 비경제활동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이끄는 유일한 수단은 양질의 일자리요, 이를 구현하는 건 오직 기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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