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폐지 정책을 들고 나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노인들 반발이 거세다. 이 대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완전 폐지와 함께 대안으로 매달 1만 원씩 충전되는 방식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지원금 전액을 사용하면 운임의 40% 할인된 가격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노인단체들은 격렬하게 반대한다.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최소한 배려인 지하철 무임승차까지 막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강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일각에서는 지하철공사의 적자와 고령화 추이를 고려해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984년부터 시행한 노인의 지하철 완전 무임승차는 당시 4%에 그쳤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난해 들어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와 철도 운영기관의 노인 교통비용 부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과거와 달리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승객 비중이 점점 커지고, 지하철 시설 안전 투자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더욱 첨예해지리라 예상된다. 

문제는 지하철 운영기관들이 제시하는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노인들이 타기 때문에 발생하는가 하는 점이다. 지하철 측 주장대로라면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해서 다른 유료 승객들이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하철에 노인들이 많아 일반 승객들이 지하철을 승차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노인 무임승차가 아니더라도 지하철 재정적자는 어차피 발생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하철 적자가 노인 무임승차 때문인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 하긴 어렵지만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기에 노인의 나이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기조를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관계 당국은 차제에 노인복지를 훼손하지 않고 지하철 적자 폭을 감축할 대책 마련에 중지를 모아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