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軍 장병처우 개선·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단축 국방 공약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 일반 공무원 수준 인상·휴식권 보장
부대 내 숙식 간부 영외 거주 가능토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당직근무비 인상을 비롯한 군 장병 처우 개선과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김포에 있는 해병부대를 찾아 직접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평일 3만 원·휴일 6만 원)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작년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당직 근무비를 올렸지만, 여전히 공무원 대비 열악한 상황"이라며 "당직 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 의무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 등에게는 격년으로 1인당 30만 원의 ‘밀리패스 바우처’ 지급 형식으로 종합건강 검진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현재 부대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간부(하사 이상)에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늘려 ‘개인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장병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82곳에 불과한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현행 1∼4년 차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기로 했다.

대신 2박3일(28시간) 훈련은 주말을 포함한 3박4일(32시간)로 늘어난다.

아울러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16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