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를 모으던 평화경제특구가 인천지역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북한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데다, 기회발전특구라는 대안이 있어서다.
24일 인천시와 통일부에 따르면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간 경제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북한 인접지역에 설치하는 특별구역이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와 부담금 감면,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을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관련법을 통과시켰으며, 인천지역에서 평화경제특구로 지정 가능한 군으로 강화와 옹진을 선정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인천에 득 될 게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최근 잇달아 옹진군과 강화군 인근에 미사일 발사 등 도발하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를 명분으로 한 투자유치에 기업들이 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개성공단 사례처럼 남북 상황이 악화되는 등 변수가 겹친다면 투자하는 기업이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또 다른 문제는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이 빨라도 내년 초 나온다는 점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아마 내년께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로서는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와 맞춰 빠르게 강화와 옹진에 투자를 유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너무 늦어진다면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필요가 적어진다.
이에 따라 시는 평화경제특구를 대체할 기회발전특구로 방향을 돌린 모양새다.
기회발전특구 역시 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과 자금 지원, 규제 특례와 같은 혜택을 준다.
시는 강화와 옹진 일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고자 ‘기회발전특구 용역’을 3월 착수한다. 12월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이르면 내년 초 가능해 시기상 평화경제특구 지정보다 월등히 빠른 셈이다.
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화와 옹진을 발전시킬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며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제약이 있을지도 모르고 언제 기본계획이 나올지 확실하지 않은 평화경제특구보다는 기회발전특구가 현재로서는 인천에 이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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