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해군 제2광역수사대와 실무 협력 강화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에 대한 원활한 수사 업무 진행을 위해 해군 제2광역수사대와 실무 협력을 강화한다.

양 기관은 최근 해군 제2 함대 사령부에서 수사 실무 협의회를 열고 , 개정된 군사법원법 주요 내용 공유와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의 신속하고 투명한 해결을 위한 수사 절차 개선을 비롯해  각 기관 수사 기능 비상연락망을 통해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군·경 수사협의회를 열어, 상호간 수사 절차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군인, 군무원의 인권 보장과  군 수사의 투명성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개정 공포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군무원의 성범죄, 사망 원인 범죄 사건을 군으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하게 됐다. 

배종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