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최근 개혁신당에서 발표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놓고 논란이 재생산된다. 개혁신당은 매월 1만 원의 교통비를 일괄 지급하고, 이를 모두 사용하면 이후 40% 할인 요금을 적용하자고 목소리를 냈다.

공약 공개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하철 무료 승차를 놓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벌어졌다. 1984년부터 시행된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승차는 대표적인 교통 복지정책으로 꼽히지만 근래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노인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 가는 점,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점, 철도운영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등을 감안해 정책 수정 필요성은 늘 거론돼왔다.

이번에는 해당 정책 폐지 찬반을 놓고 사회계층간 양극화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찬반의 주체격인 청년층과 노인층 간의 생각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가운데 다양한 사회계층의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 타당한 논리가 있어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먼저 청년층과 개혁신당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 문제의 하나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지목했고 수도권 또는 대도시만 누린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반면 노인층에서는 그동안 나라 발전에 이바지했고, 상대적으로 어려운 이웃으로 분류되는 노인에게 무임승차 정책을 적용이 필요하다고 외친다.

정책과 선거 공약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되고, 향상되고, 사라진다. 이번 무임승차 폐지 정책을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정책과 공약으로 접근한 채 별다른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4·10 총선로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긴 꼴만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어야 하지만 노인만을 위한 나라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고 접근해야 한다.

사회계층의 논의는 외면한 채 단순한 흑백논리로의 접근이 이뤄져서는 안된다. 폐지도, 존속도, 개편도, 우리 사회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지에 대한 해법 찾기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