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종료 시한 1년을 남겨 둔 2015년, 대체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4자 협의를 통해 3-1공구를 추가 사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환경부 소유 토지 1천586만㎡를 인천시로 이양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에 이관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인천시 이관 약속은 그동안 논란만 가중되고 진척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15년 당시 환경부 장관은 언론과 국회에서 지방공사화는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 대립으로 과거 이루지 못한 일을 4자 협의를 통해 협의한 것이고 수도권매립지 지방공사화는 지방자치법에 부합하며,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그동안 환경부가 관할 운영한 것은 3개 시도의 의견 불일치로 매립지 운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했다. 특히 환경부는 국가기관으로서 심판이 돼야 함에도 그동안 선수 역할을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었기에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은 비정상의 정상화 조치였다고 밝혔음에도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인천시는 매립지 인천시 이관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환경부는 무엇 때문에 아직까지 4자 협의를 통해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한 매립지관리공사를 30여 년이 넘도록 이관하지 않는가? 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은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결단이 되는데도 말이다.
인천시민, 특히 63만 서구 주민이 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장·인천시의회의 지휘·감독 아래 있을 때 매립지를 종료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매립지관리공사가 국가 공사로 있는 한 인천시가 아무리 쓰레기 반입 금지를 요구해도 집행력이 없다. 인천시로 이관돼야 반입 금지 요구가 집행력을 갖는다.
또 하나의 이유는 매립지관리공사가 국가 공사로 있는 한 서구지역 주민들은 쓰레기로 인한 고통을 다음 세대까지 물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30여 년간 환경공해에 시달리며 살아온 서구 주민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매립지관리공사 업무를 인천시가 이관받아 현재의 분쟁과 쟁점을 정리하고, 63만 서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해 줘야 한다. 쓰레기 반입 종료를 강제할 실질적 권한을 인천시가 행사할 수 있어야 대체매립지 조성에 속도를 내게 된다.
선거철만 돌아오면 정치인들은 앞다퉈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엇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 중심에 서도록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가 이관받는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천시는 환경부가 매립지관리공사 이관과 환경부 소유 토지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3-1공구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도록 방치할 게 아니라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
환경부가 4자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처사는 300만 인천시민을 무시한 횡포다. 인천시가 환경부 횡포를 해결할 힘이 없다면 63만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을 서둘러야 한다.
4자 협의 약속은 쌍방이 협의 내용을 이행했을 때 유효하다. 환경부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3-1공구 쓰레기 반입이 계속된다면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선포해야 한다. 3-1공구를 사용하도록 협의한 조건인 매립지관리공사를 이관하지 않고 계속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약속 불이행이니 쓰레기 반입을 막아야 한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편가를 때가 아니다. 약속을 저버린 환경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정치인은 물론 기초단체장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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