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30일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가 진행한 ‘수도권매립지 정책토론회’에서 지방공사 이관 계획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SL공사 이관 선결조건 세부 이행계획으로 가장 쟁점이 됐던 SL공사 직원 근로 수준과 급여 유지 그리고 복지 확대를 제시했다.
또 ▶근로자 전원 고용 승계와 대체매립지 채용 우대 ▶경영효율 개선과 사업 다각화로 수입 확대 방안 강구 ▶사후관리 종료 때까지 3개 시도 비용 분담 ▶공사 해외 사업 추진과 연구 기능 강화로 사업 확대, 자원순환 전문기관으로 승격 운영 ▶주민지원기금 현행 기준 유지, 신규 사업 발굴과 지역 일자리 확대 방안 마련 ▶공사 전문성 유지와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환경피해 최소화 ▶대체매립지 조속한 확보로 매립 종료와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활용한 영향지역 환경개선 지속 추진을 발표했다.
특히 김 국장은 최근 SL공사 노조가 제안한 4자 합의 요구는 수용 불가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SL공사 노조가 제안한 4자 합의를 다시 하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시는 공사 이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기조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L공사 노조는 최근 2015년 진행한 4자 합의(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를 파기하고 재합의를 요구했다.
4자 합의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인천시에 매립 면허권과 소유권을 양도하고, 환경부 산하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시는 4자 합의 9년 만에 공사 이관을 위한 수렴 절차에 들어갔고, 지난 18일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 단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 선결 조건 세부 이행 관련 의견 조회’ 공문을 보냈다. 노조는 이관에 반대하며 26일까지 새로운 정책 개선 합의 동의 여부를 요청했지만 시는 답하지 않았고, 노조는 연대투쟁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김철수 국장은 "노조가 보낸 이행 방안은 25일 도착했다"며 "재합의나 새로운 정책 개선 논의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부분으로 26일까지 답변을 달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윤은혜 기자 ye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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