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 의료사업자 238명에게 14억5천만 원 압류

경기도가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을 비롯한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같은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의미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8천 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 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비롯한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천만 원을 징수하고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

그간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의사나 약사의 경우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직종으로서 이들의 급여에 대해 압류조치가 가능했으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무보수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급여압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도는 의료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추진했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법인 A제약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득세들 10억여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계획을 통지하자 6천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