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대출·출산지원금 등 조광휘,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조광휘 <사진>인천 중·강화·옹진 예비후보가 1일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모두 4개 분야로 나눠 제시했다.

주거 분야는 자녀 2명 출산 시 79㎡, 3명 출산 시 109㎡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기존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자산은 결혼과 출산, 양육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도록 신혼부부 대출과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토록 하는 안이다.

또 자녀 1명당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0세부터 18세까지는 매월 10만 원씩 정부에서 펀드 계좌에 입금해 양육비뿐 아니라 자녀의 독립자금까지 마련하도록 설계했다.

아이 돌봄서비스는 대상자 선정 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혼모·부와 비혼 출산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과 가정 양립을 돕고자 육아휴직 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각 월 50만 원) 급여’를 추가 지원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둔 모든 부모에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편 지원하는 제도도 제안했다.

조광휘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공약을 실현하고자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윤소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