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경부선·경인선 들 철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도심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를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1일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화 후 상부 개발로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과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내용의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지하화 사업 촉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 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수도권의 경우 ▶경부선(서울역~병점, 천안 도심 구간, 평택 도심 구간) ▶경인선(구로~인천)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 ▶경의선(서울~수색, 수색~문산) ▶경의중앙선(용산~청량리~도심) ▶경춘선(청량리~신내, 김유정~춘천)이 대상이다.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 지하화와 청량리∼도심역 복선화와 경원선∼GTX-C 통합 노선 구축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의 안은 국토교통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별 기본계획을 맡으며, 민간 시행사업자는 통합개발 비용을 분담하는 식의 공동 개발 방안이다.
사업비는 1㎞당 약 4천억 원 정도로 예측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까지 지하화할 경우 80조 원 내외 비용이 들어가리라 추산했다.
민주당은 공약 실천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에서 공약을 발표하면서 "과거에는 철도 근처가 발달했는데 요즘은 쇠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상 시설들이 오히려 국민,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같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심화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정부 여당은 약속이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며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지금 우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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