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하천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인 행정안전부가 최근 각 지자체에 ‘긴급 업무연락’을 돌렸다. 감사원 조사에서 공공기관의 성능 확인을 받지 않은 장비로 시스템을 구축한 지자체가 곳곳에서 확인된 걸로 파악해서다.
4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행정안전부 들 4개 기관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한다.
이번 감사 내용 중 하나가 행안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충남 계룡시 들 7~8곳의 현장 감사도 한다. 결과는 감사를 완료하는 오는 3월 6일 이후 발표한다.
행안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조사에서 지난해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일부 지자체가 공공기관의 성능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했다고 확인했다.
또 일부 지자체는 사기업에서 성능 확인을 받은 제품을 설치했다.
행안부는 2022년 말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보내면서 계측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인증이나 공공기관의 성능 확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행안부가 지난달 3일 각 지자체에 보낸 긴급 업무연락에도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시 유속계, 수위계와 같은 장비는 국가나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라고 요구가 재차 담겼다.
국가나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한 지자체는 빠른 시일 내에 인증을 받으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행안부는 조만간 구체적 내용이 담긴 시스템 설치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다시 보낼 계획이다.
국가나 공공기관의 성능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 설치에 대해선 조치 여부를 검토 중으로 감사원 감사 완료 후 발표한다.
앞서 행안부는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설치 후 점검에서 계측값이 제대로 안 나오는 장비는 보완조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은 5개년 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전국 2천200곳에 구축한다. 지난해에만 전국 440곳에 설치했다.
행안부는 산하 국립재난연구원이 민간기업과 공동개발한 ‘폐쇄회로(CC)TV 기반 자동유량 계측 기술’을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에 적용키로 했다. 더욱이 발생 빈도에 견줘 안전관리에 필수인 계측 시설이 부족한 전국 소하천 2만2천800여 곳에 적용, 홍수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하천 스마트계측시스템을 구축 중인 일부 지자체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은 걸로 확인된다"며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 내용인 담긴 가이드라인을 새로 전달해 준수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조치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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