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포퓰리즘 공약 사라져야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여야가 공약을 내놓지만 해묵은 판박이 공약이거나 실현성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여야 모두가 정작 출마지역 현안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회 입성만을 노리는 꼼수가 대다수다. 여기에는 해당 지역과 아무런 연관 없는 낙하산 공천 출마도 문제다. 보수·진보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 현안을 꿰뚫어 보지 못한 채 공약을 내세우다 보니 반복되는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최근 여야는 환경, 개발 등을 핵심으로 한 지역 공약을 속속 발표했다. 각 지역은 시당 차원에서 10대 공약도 마련해 중앙당과 공유한 상태라지만 매번 반복되는 공약들뿐이다. 시민 개개인을 위한 행복이라는 큰 틀의 정책으로 대한민국 행복지수를 끌어올릴 정책은 아직 없어 아쉬울 따름이다. 지역 현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핵심이라고 내놓은 공약은 이미 중앙당에서 공식화한 현안이다. 이 밖에 세부 공약은 각 당협위원장과 중앙당 간 협의가 길어져 아직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동안 지역 현안에 뒷짐만 지고 있다가 총선이 다가오자 급하게 공약을 만들어 내는 모양새다. 정작 시민들에게 밀접한 정책을 각 지역 당협위와 중앙당 협의를 해 왔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말로 시민들이 체감해 만족할 정책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반복되는 공약에 그치는 꼴이다.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에서 제시된 공약의 판박이로, 해묵은 공약의 도돌이표라는 지적과 함께 시민이 원하는 공약이라기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총선용으로 신선함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정책 중심 선거가 유권자들을 가려 낸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얘기다. 유권자들은 민생에 도움이 되는 소박하고 실현가능한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과 정당에 엄중하게 심판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