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1일 서울과 경기 생활권 재편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경기도에 사는 시민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구역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말해 온 ‘경기 분도’ 역시 정부·여당으로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거들었다. "공천이 마무리되면 서울과 연접한 11개 지자체가 서울 편입 공약을 내걸 가능성이 있다"며 "유권자가 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우는 메가시티 서울은 본질을 벗어났다. 메가시티는 단순히 큰 하나의 도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행정적으로 구분됐어도 생활, 경제가 기능적으로 연결된, 한마디로 도시화된 거대 연합체를 일컫는다. 우리나라 수도권역이 대표 메가시티에 해당한다. 경기·인천·서울에만 2천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일일 경제권으로 연결돼 생활한다. 비슷한 사례는 가까운 곳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일본 도쿄 메가시티(3천800만 명)와 중국 상하이 메가시티(3천400만)가 그러한 예다.
즉, 국가 차원의 메가시티를 육성한다면 ‘수도권역 전체를 이런 세계적인 메가시티보다 얼마나 더 경쟁력 있게 발전시키느냐’ 고민해야지, 단순히 인구 1천만 명도 안 되는 서울의 땅 덩어리나 넓히는 의미로 왜곡해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갈라치기다. 물론 이해는 간다. 보궐선거 참패 후 정국 전환용 카드가 절실한 상황에서 섣부르게 내놓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카드를 책임 있는 비대위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다음의 답부터 하는 게 순서다.
첫째, 그간 서울에서 이용한 전력 등 기반시설부터 각종 혐오시설을 경인지역에서 부담했다. 단지 인접한 이유만으로 수도권 규제에 묶여 성장과 발전에 제한도 받았다. 이제 서울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땅까지 빼앗겠다 한다. 도대체 한 위원장은 어느 ‘시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건가. 둘째, 메가시티 서울이 성공하면 청년들은 더 서울로 몰리고 지방은 더 황폐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지역균형발전 전략까지 뿌리째 뒤흔들 메가 이슈임에 분명하다. 이것이 오 시장의 어떤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인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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