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결정하고 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전하면서 논란이다. <관련기사 7면>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 방지’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파기하고 당리만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자 유지 방침을 고수했다는 비판이 여권을 비롯해 야권에서도 일제히 제기됐다.
이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권역별 병립형 회귀를 놓고 당 안팎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자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다. 21대 총선에서 처음 소수 정당 원내 진출과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47석의 비례대표 가운데 30석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와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했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 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도입 의의와 명칭과 다르게 비례성이 낮고, 일반 유권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지역구와 다른 위성정당 이름까지 기억해야 했다. 또 제도는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꼼수 위성정당’으로 전락해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에 여당도, 제3지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제 유지를 밝혔는데, 국민은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른다"며 "국민이 이 대표 한 명의 기분과 눈치를 살펴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새로운미래 박원석 책임위원은 "‘민주당이 허락하는 정당’만 참여하는 위성정당 창당은 상생정치가 아니라 ‘꼼수정치’"라며 민주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정을 비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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