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센터 군·구 중심 체계로 개편

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군·구 중심 체계로 개편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최근 인천시는 4개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군·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가 주도한 자원순환센터 확충이 주민 반발과 소극적인 군·구의 태도로 지지부진하자 앞으로는 폐기물관리법상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다.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소각재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데, 시설이 부족하면 태우지도, 땅에 묻지도 못하는 쓰레기 처리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기존 4개 권역에서 5개 군·구(중·동·옹진·부평·계양)는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을 자체 결정하도록 하고, 송도와 서구 소각장은 현대화와 이전 설치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 주도로 짜여진 현재 체계로는 군·구가 지역 의견을 반영해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주민수용성도 확보하기 어렵다.

문제는 시가 주도해도 조율이 어려웠는데 이제 와서 군·구가 맡는다면 사업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지금까지도 권역별로 의견이 달라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합의가 안 된 권역을 해체하고 그동안 논의를 백지화한다면 준비가 안 된 지자체들로서는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니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시 주도에서 기초단체 주도로 전환하면서 군·구 부담은 가중된다. 하나 지금까지 시가 주체적으로 하니 책임감이 떨어지고 사업 진척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현 체계로 시간만 허비할 뿐 더 이상 진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개편하는 게 오히려 사업에 속도를 더하는 길이다. 폐기물 처리 책임은 관련법상 기초단체인 군·구에 있지만, 그동안은 소극적 대처에 머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군·구가 적극 참여해 해법을 찾아야 마땅하다. 인천시 또한 의견 조율, 지원 강화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