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맞아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과 특별 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7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며, 총 45만여 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 조치 등이 시행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면 명단에는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포함됐다.
여야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 명단에 올랐다.
여권에서는 용인이 지역구였던 이우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 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서는 남양주가 지역구였던 박기춘 전 의원을 포함해 심기준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포함됐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경제인 5명도 복권됐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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