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 명 확대를 목표로 내년 대학입시 때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 명 늘린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를 신설한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 휴진,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제1차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핵심 추진 과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추진 계획 발표 이후 40개 대학에서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 자료를 제출받고 현장점검과 같은 검증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의료 취약지구 의사인력 확충에 5천 명,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확대로 2035년까지 1만 명 들 모두 1만5천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기로 하고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증원, 현재 3천58명에서 5천58명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2천 명씩 추가 입학하면 이들을 배출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한다는 계산이다.
다만, 정부는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과 같은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 고려해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한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하되 각 대학 수요와 교육 역량,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을 고려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은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충원한다.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 정원 배정 절차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반발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계의 거듭한 제안에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전국 수련병원(복지부 지정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 소속 전공의 1만여 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88.2%가 정부의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엄포를 놨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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