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설날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0 총선과 관련해 설날인 10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단, 후보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당헌·당규 또는 경선 후보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정당 명의로 실시할 수 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진행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 불가하다.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창당·합당·개편대회와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과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는 예외로 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후보자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건 기자 g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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