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설에 오를 총선 메뉴는 마땅치 않다. 여야가 총선에 나설 후보자 결정을 미루면서 시민들이 후보는 물론 공약을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될 우려가 커졌다.
7일 현재 인천지역에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남동갑과 연수을이 고작이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나 후보가 확정될 전망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속속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하지만 어느 지역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추가로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설 이후 13일부터 공천면접을 시작, 인천지역 면접은 14일께나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르면 이달 말 인천지역 여야 당내 경선 후보들 윤곽이 드러나리란 전망이지만 역시 확실치 않다.
특히 서구처럼 선거구 획정이 예고된 지역은 절차가 더 늦어질 경우 3월 초·중순에나 경선 후보들이 결정된다는 분석이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총선 1년 전까지 획정하도록 했으나 국회의원 정원 수를 놓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선거를 60여 일 앞둔 시점까지 획정이 지연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사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다음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확정은 여야의 손익계산 속에서 선거 때마다 늦어지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공천 과정도 지연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비후보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여러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예비후보 직함을 달고 움직이지만 선거운동에 한계가 많아 효과적으로 이름은 물론 정책도 알리기 어렵다는 이유다.
서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 예비후보는 "공천 여부가 빨리 결정 나야 유권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얼굴을 알리는 게 가능하다"며 "과정이 늦어지면서 유권자는 물론 후보들도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유권자들은 매번 되풀이되는 깜깜이 선거에 정치 불신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야 겨우 후보가 결정돼 인물 검증은 물론 공약을 분석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공천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어겨 이런 문제가 매번 반복된다"며 "더 큰 문제는 의원들 본인이 자정하거나 언론, 시민 견제 말고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깜깜이’ 선거 피해는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방안은 강제 장치를 만들어 의원들이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하고, 비례성을 늘려 소수 정당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식 기자 j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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