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이달 펴낸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2%로 수정 전망했다. 세계 성장률은 지난해 11월보다 0.2%p 증가한 2.9%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성장률도 0.6%p 증가한 2.1%로 올렸다. 그런데 한국 성장률만 0.1%p 하향 조정했다. 이런 결정에 대한 별도 코멘트는 없었다고 한다. 물론 추정 가능한 시나리오는 있다. 고금리 기조와 원자재 가격 급등, 중국 경기 둔화 같은 하방 요인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더 크고 깊게 영향을 준다고 전망하지 않았나 싶다.
지난달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지만 한미 간 금리 역전 차는 여전히 2%p를 유지 중이다. 미 달러와 채권의 안정성이 우리보다 높은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의 일상화’라는 위험상황이 지속된다는 뜻이다. 원자재 가격 불안도 기우가 아니다. 지금처럼 중동에서 분쟁이 확산하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홍해에서 상선 공격이 계속되면 물류 가격도 급등할 것이다. 중국 상황은 더 걱정이다. 중국의 소비 위축과 생산성 저하, 미·중 갈등은 가장 큰 위협임에도 우리가 풀어가기엔 한계가 있다.
다행히도 1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8% 증가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갔다. 반도체 수출이 56% 증가하고, 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한 데 따른 영향이 컸다. 이로써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괴롭혀 온 무역 적자와 반도체 부진, 대중 수출이 모두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수출 전선을 사수해 온 자동차(24.8%)와 대미 수출(26.9%)도 증가세를 이어 갔다. 특히 대미 수출은 102억 달러로 역대 1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제는 회복 추세를 공고화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수출과 함께 성장률을 견인할 열쇠가 하나 더 있다. 기준금리 인하다. 그런데 물가 안정 없는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는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물가가 급등하면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기업 비용이 상승하며, 국민소득이 감소한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을 확대하는 건 불 났는데 휘발유를 뿌리는 셈이다. 따라서 물가 관리를 통해 인플레이션부터 둔화시켜야 한다. 그런 후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소비와 투자도 활성화된다. 정부가 물가를 잡는 데 총력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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