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진행

경기도의회는 올해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의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와 표현방식 검토 들을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과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에서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와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들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이 사업은 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서 시작됐다. 도의회는 사업을 통해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했다.

염 의장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지원으로 긴밀한 도의회-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 및 자치분권을 함께 강화해 가겠다"고 전했다. 

박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