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민 의료개혁 지지… 의사 집단행동 엄정대응" 경고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 증가 생명·건강상 위협은 더 커질 것"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재강조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한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한덕수 총리,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 개혁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로 국민께서도 그 필요성을 체감하고 정부 계획을 지지해주고 있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사단체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께서 단순히 불편을 겪는 수준을 넘어 수시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면서 "의료 인력 부족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국민이 겪을 생명과 건강상 위협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1998년 이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닌 만큼 하루라도 빨리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의사 수 확충 없이 현재 의료 체계로 생긴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계에서도 국민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부의 계획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