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수원무 예비후보, ‘중·고등학생 교복 현금지원’ 정책 구상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수원무 예비후보가 ‘중·고등학생 교복 현금지원’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중·고등학생 교복 현금지원’으로 현물 지원하는 ‘학교주관구매’ 방식을 학부모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13일 알렸다.

이날 이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수원특례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가 지난해 7월 수원시 학부모 3천408명을 상대로 실시한 ‘무상교복정책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부모 설문’ 결과를 인용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77.8%나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복 재질(불만족 55.1%), 품목별 가격(불만족 84.8%), 구매장소와 수령방식(불만족 80.8%), 현물지원 정책(불만족 76.7%) 등에서 만족 응답 비율보다 불만족 응답 비율이 높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교복비 현금 지원을 정책화 한다고 했지만 말뿐,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품질 저하, 끼워팔기, 업체 간 담합, 불친절 등 독점적 지위에 있는 업체의 횡포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 교복선정위원회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현금지원 방식으로 바뀌면 ‘1학교-1업체’의 일대일 대응 구도가 깨져 업체들은 결정권을 가진 소수가 아닌,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도록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교복의 형태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면 업체들의 불공정 행태는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