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중구 영종도에 소음피해가 심각해 대책이 필요하지만 인천시 지원 주민지원사업은 미비하다.
인천연구원은 13일 2023년 중구 협약 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 중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결과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인천공항은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5대 공항으로 초일류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추 임무를 수행한다.
실제로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당시 연간 120만t에 불과하던 항공화물 물동량이 2021년에는 연간 300만t을 돌파했다. 2021년과 2022년 연이어 국제항공화물 물동량 처리 순위 면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활성화와 확대는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진동피해를 유발하고, 국제 인적·물적 교류 확대로 운항 수요가 증가하면서 피해는 더욱 심해지는 실정이다.
인천연구원은 중구지역 소음피해 현황과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 등 실태 분석으로 지원 제도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주민들이 지원 대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정부의 소음 저감 노력에도 공항 인근 지역의 소음 정도는 심화한다고 나타났다. 또 발전소·댐·수계 인근 주민지원사업이나 관련한 타 법률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주민지원사업 범위와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 결과, 중구 소음대책지역 주민 다수가 소음으로 불편함과 건강상 우려를 호소했다.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홍보와 실효성을 높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공항은 국내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유일한 공항으로, 주민 피해 역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립으로 주민 피해와 민원상담 지원, 소음 관련 조사·연구 같은 시 차원에서 마련 가능한 지원체계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소음등고선 작성과 경계 설정 개선, 주민지원사업 관련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 추진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지자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 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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