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인천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 후속조치 요구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인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공청회는 지난해 5월 항만개발을 민간개발로 사유화한다는 논란과 공용토지 확보, 토지매도 청구권 행사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이 우려됨에 따라 열렸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 설명자료로 "항만 민영화는 고려한 바 없다"며 "항만해부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안을 준비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천경실련은 "해수부는 항만 민영화를 고려한 바 없다고 하지만 시행령조차 추진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해수부는 조속히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인천항만공사는 공공매입과 직접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해수부와 인천항만공사는 조속히 컨테이너터미널과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만 사유화는 부패의 길이 자명하다"며 "정부와 해수부는 항만 사유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