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포천·가평 예비후보, 일곱 번째 공약 발표

국민의힘 김성기 포천·가평 예비후보가 여성 행복 공약에 이어 일곱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더 다양하고 많은 세대가 폭넓게 참여하고 활동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돌파하겠다는 내용이다. 

김 예비후보는 "인구 감소는 포천·가평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상 대한민국 전체에 드리운 심각한 사안"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예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정면 돌파 공약은 우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춰 조기입학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의무교육 취학연령이 만 6세로 지정된 것은 1949년 교육법이 처음 만들어졌던 때로 75년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지금까지 유지돼 온 셈이다. 그는 "지금부터 매년 초등 입학 연령을 4개월씩 낮춘다면 3년 후 취학연령이 1세 앞당겨진다. 이렇게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서 사람들의 불안감이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정면 돌파 공약 두 번째는 100세 시대를 맞아 정년 연장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이다. 매년 6개월씩 정년 연장을 10년 동안 시행해 최종적으로 정년 나이를 지금보다 5년 늦추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연금 고갈과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둔 이상 정년 연장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제도화를 통한 진검승부를 강조했다. 

김성기 예비후보는 "조기 입학을 통해 장기적으로 최하 30만 이상 노동 인력 확보가 예상되고 정년 연장을 통해 최하 150만 명의 노동 인력 확보, 연금 납부 기간 확대, 연금 고갈 방지까지 전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