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함경우 광주갑 예비후보가 ‘스마트 규제 개혁, 스마트 광주 실현’을 메가공약 4호로 발표했다.

함 예비후보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과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총 6개 중첩규제를 받는 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다"며 "50년이 넘도록 지속된 불합리한 중첩규제를 타파하고, 스마트 규제 개혁으로 스마트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팔당호 수질이 1급수를 달성한 건 1차원적인 중첩 규제 역할보다 96.5%에 달하는 시 하수처리율 등 기술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며 "과도한 입지규제라는 전통적인 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수질오염물질 관리 기술력을 충분히 고려한 스마트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중첩규제로 희생을 강요당했던 시를 정상화하려면 규제개혁이 필수요건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발맞춰 환경정책기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단지를 조성해 경기도의 노른자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함경우 예비후보는 앞서 태전~율동공원(분당) 터널 개통과 도로 신설, 국도 3호선 야탑 우회로 신설, 광주 철도 조기 완성과 태전역 신설 등을 메가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