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경전철인 김포골드라인과 용인에버라인, 의정부경전철이 각각 수요예측에 실패하면서 문제가 잇따르지만, 지자체들이 경전철 건설에 계속 뛰어드는 형국이다.
경전철 건설은 선거철마다 단골 공약으로 떠오르는 실정으로, 총선을 앞둔 시기인 만큼 경제성 검토에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 12개 중 서울8호선 연장, 덕정옥정선을 제외한 10개 사업은 경전철 추진이다. 후보노선에 포함된 병점봉담선, 스마트허브선, 송내부천선을 포함하면 도내 총 13개 경전철 건설 사업이 계획됐다.
경전철은 중전철 대비 투입되는 예산이 비교적 적은 데다, 사업 예산 6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경전철 일종인 트램 사업은 투입 예산이 적게는 1천억 원 미만인 경우도 있어 수백억 원 규모 수준으로도 추진 가능하다. 더구나 이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면 건설 과정에서 소요 예산을 더욱 줄이게 된다.
이에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은 경전철 건설을 공약으로 외친다. 경기도 역시 도내 계획된 7개 트램 건설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민선8기 공약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남발되는 공약으로 인해 적절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거나 각 지자체의 재정난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김포골드라인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자체 예산만으로 건설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하느라 2량 규모 경전철로 추진했는데, 하루 평균 7만5천∼8만 명이 이용하면서 혼잡도 200% 이상 ‘지옥철’로 전락했다.
반면 용인에버라인과 의정부경전철은 이용객이 없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에버라인은 추진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이 일평균 예상 승객을 13만9천 명으로 예측했는데, 정작 운영 초기 이용객은 하루 9천 명 수준에 그쳤다. 용인시는 연구원의 수요예측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을 맺으면서 4천억 원 이상 손해를 봤다.
2012년 7월부터 운행한 의정부경전철은 5년 만에 3천600억 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사업자가 파산했다. 이후 사업자는 의정부시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시는 1천720억 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이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경전철 공약을 제시하면서 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경전철은 예산이 비교적 적게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각 지자체가 트램과 같은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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