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제2인천의료원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가 제2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부정적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를 통해 2029년 개원을 목표로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A구역 일부 4만㎡ 부지에 총면적 7만4천863㎡, 500병상 규모 인천 제2의료원 종합병원 건립계획을 확정했다.
인력은 의사 108명, 간호사 489명 등 총 952명이 필요하다고 예상했으며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4천272억 원이다.
일반적으로 예타는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1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시 자체 조사 결과 B/C값은 500병상은 1.267, 400병상은 1.229로 경제성이 있다고 산출됐다. 시는 기획재정부 예타를 통과하면 국비 500억 원 이상을 확보하리라 예상한다.
예타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예산편성과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최소 9개월가량 소요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0월 제2인천의료원 기본설립 계획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거친 뒤 복지부가 기재부에 신청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예타 신청에 부정적이다. 인천의료원의 적자 증가 때문이다.
예타 통과 가능성도 미지수다. 이미 울산시와 광주시는 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를 신청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인천 역시 인천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환자 수 회복이 어렵고 병상 가동률 감소로 의료 손실이 크다.
인천의료원은 2020년 202억5천여만 원, 2021년 195억4천여만 원, 2022년 188억3천여만 원에 달하는 적자에 시달리며, 지난해도 141억 원가량 적자를 기록했다.
병상률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50%를 넘지 못했으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최소 4년 9개월이 필요하다고 예상된다.
제2의료원을 설립하더라도 인천의료원처럼 지속적인 경영 부실이 불가피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복지부 시각으로 알려졌다.
결국 시는 지난해 11월 복지부를 통해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하려던 계획을 4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신청을 못했다.
자칫 제2의료원 설립이 지연 또는 무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다.
시는 인천의료원 적자 해소 방안을 놓고 지속 협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예타 신청을 위해 복지부와 인천의료원 관계자 간 긴밀히 협의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훈 인턴기자 jbh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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