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CEO 600명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의견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제22대 국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입법행보 기대에 대해 ‘낮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높다’ 21.0%보다 많았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 51.7%에 달했다.
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가 57.7%로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 유연화 41.3%, 지방 중소기업 육성 24.3%,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23.2%의 순이다.
더욱이 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는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을 21.0%로 가장 많이 꼽아,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이번 총선의 가장 우선적 기준 잣대로 삼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과 ‘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이 각각 20.0%,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 19.2% 순으로 꼽았다.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못했다’는 응답이 48.8%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잘했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그나마 제21대 국회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32.8%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꼽았고 20.3%가 ‘지역화폐 등 소비촉진 예산 확보’, 11.3%가 ‘산재보험·에너지비용지원과 같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라고 응답했다.
추문갑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야 합의 불발과 같은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 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와 같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일형 기자 ihjung6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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